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도 시사했는데요,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SNS에 관련된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허준영] <br />저는 단기적인 배경이랑 장기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단기적인 배경은 지금 6. 27, 9. 7, 10. 15 대책이 연달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거래만 줄었을 뿐이죠. 그렇게 봤을 때 공급유도를 통해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.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기존에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너무 자금이 많이 가 있었는데 이 자금들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기업들 자금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경제성장률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, 이런 발언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<br /> <br />[이승훈] <br />저는 앞뒤가 바뀐 줄 알았어요.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. 하기는 했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.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가 완전한 문장인데요.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주택시장에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많은 주택 관련 정책들이 있었으나 집값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쉽지 않았다, 제한적이었다. 그 얘기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.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결기나 아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. 긴 호흡으로 시장과의 전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. 시장... (중략)<br /><br />YTN 허준영 (ujiyeon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1260731556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